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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'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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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짤맨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19-04-22 16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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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.

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열고 "구속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"며 영장을 기각 했다.

명 판사는 "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"며 "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" 고 설명했다.

경찰 등에 따르면 배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(제3자 뇌물취득)를 받는다.

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.

A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.

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이들 경찰관은 배씨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.

광수대에 오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 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C 경사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.

경찰은 B 경위와 C 경사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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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출입에 관한 뇌물 청탁인데 

구속기각이라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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